미국, 모든 나라 핵보유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차단 나서

지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생긴 버섯 모양의 거대한 원자운.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차단에 나섰다. 미국은 이 조약 서명국에 서한을 보내 이 조약을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AP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지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되고, 현재까지 비준을 마친 나라는 47개국이다. 미국은 이 조약에 처음부터 반대했고, 이제 이 조약이 발효하지 못하도록 조약 서명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 서한에서 5대 핵보유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TPNW가 잠재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조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조약이 군축과 검증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고,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PNW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기존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데 반해 NPT는 기존 핵보유국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른 국가가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은 현재 10여 개국이 비준 준비를 하고 있어 금주 내에 몇 개 국가가 비준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핀 사무총장은 미국이 유엔의 군축 조약 탈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이 조약의 발효가 임박하자 서둘러 서한을 보내 서명국의 비준 차단에 나섰다고 AP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