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에 대해 ‘단독범’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수사를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같은 당 대표 출신 동료 의원인 장관을 두둔하려다 국민을 범인 취급한 셈이라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당직사병의 실명까지 공개했던 황 의원은 논란이 일자 글을 수정했으나 이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 아들 서 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모(처음엔 실명 적시)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현씨의 제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씨가 ‘분명 휴가가 아닌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육본(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이건 외압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최초 시작이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그러나 휴가는 이미 휴가권자인 지역대장의 명령을 통해 휴가명령이 난 상태고, 지원장교가 당직사병인 현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러 간 것이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현씨는 이 대위가 자기 부대 지원장교인지 그 자체도 몰랐던 것”이라며 “이런 사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후 현씨는 잠수타기 시작한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이제 어쩔 것인가? 이 엄청난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다만 황 의원은 “물론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든 걸 단정짓기는 무리”라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현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런 시기를 틈타 국민을 분열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국정농간 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애초 황 의원은 이 글에 당시 당직사병 현씨의 실명을 적었으나, 논란이 되자 이름을 뺀 성만 사용해 ‘현 병장’이라고 바꿔 글을 수정했다. 단독범이란 표현도 삭제했다.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황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할 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휴가(병가)가 연장됐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 자대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등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 “민주당 의원이 범죄자로 낙인찍은 당직사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형제”라며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모는 무도한 문재인정부”라면서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은 잃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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