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는 뒷전?…한류 사업 예산, 연예인 팬미팅·콘서트에 집중

2019 KBS 가요대축제 . KBS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한류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예산이 한류를 매개로 한 관광객 유치보다는 유명 연예인의 팬미팅과 K-POP 콘서트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명목으로 37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세먼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지난해 4월 추경에서는 ‘K-POP 콘서트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15억원을 추가돼 총 52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편성하는 목적으로 K-POP과 K-드라마를 활성화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내역은 방송국과 연예기획사에서 주관해온 각종 콘서트와 팬미팅에 집중됐다.

본예산 중 △박시후 팬미팅(1200만원) △황치열 팬미팅(500만원) △성훈 팬미팅(500만원) △김재중 팬미팅(2500만원)  △K-POP 그룹 KNK 팬미팅(300만원) △신화 앤디 팬미팅(300만원) △신혜성 팬미팅(1100만원) △EXO 팬미팅(4400만원)에 총 1억800만원이 지원됐다.

K-POP 콘서트에는 전체 예산의 66.2%에 달하는 34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5억원) △22회 보령머드축제 K-POP 슈퍼콘서트(1억원) △Mnet ’MGMA’ K-POP 시상식(1억3000만원) △강릉 커피축제와 함께하는 KBS 뮤직뱅크 K-POP 콘서트(1억5000만원)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5000만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1억5000만원) △KBS WORLD ‘WE K-POP’ 공개방송(9700만원) △서울뮤직페스티벌(4억원)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K-POP 콘서트(1억원) △SBS 가요대전·KBS가요대축제(9억2000만원). 이밖에 △BTS 여름 화보집(5000만원) △호텔델루나 콘텐츠 확보(3억원) 등에도 예산이 소요됐다. 

통합당은 방송국과 연예기획사 차원에서 해오던 행사에 혈세를 지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문체부의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았다. 게다가 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민간사업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이 16건에 해당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보조사업 실집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다”며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7조 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법TV에 게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동영상이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예산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마을변호사 등에 대한 수혜 대상자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유도하고 국민 일반에 널리 알리는 정책 등에 쓰이도록 한 돈이다. 통합당은 법무부가 본래 목적과 다른 예산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부 대변인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