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제개편안 추진, 검찰 내부 반발 확산…법무부 검찰과장이 결국 공식 사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 겸허히 수용할 것"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등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0시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맞춰 지난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된 후 평검사 등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김 과장은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 등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기능 강화·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도 법무부가 추진중인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김 과장은 이런 반발에 대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추어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 과장은 일각에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직제개편안 마련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을 통해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 검사는 이날 오전 김 과장의 글에 대한 답글 형식의 글을 다시 올리고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고 왜 대검 등 직제개편 추진 부분만 논의대상이냐며 "그럴듯한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과장은 댓글을 통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이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직제개편안의 배경으로 고려했으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청원인 "추미애 장관,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한편 추미애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지난달 14일 '추미애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3일 오후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은)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하다)"이라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자신의 명을) 거역한다고 하면서 안하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