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빼기 가속화?…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 없앤다

특수·공안·수사정보도 축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했다. 형사·공판부 중심의 대대적 개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보낸 직제 개편 방안을 통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알렸다.

아울러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 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전국의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한다. 또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 검찰청 인지·공안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직위다. 반부패·강력부는 5개 과에서 3개 과로, 공공수사부도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 상태인 대검 인권부장을 채우는 대신 인권감독과를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형사과를 확대하는 등 형사부를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대폭 바뀌기로 했다. 특수 수사를 담당한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운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 등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속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