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건축 공공·일반분양 늘어 이득…일부서 문의해와”

기자 간담회서 “8∼9월 선도 사업지 발굴 계획.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안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 기재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들고 현행 재건축과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비교·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방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 환수에 따른 임대·공공분양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윈윈’을 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현재도 용적률을 250% 이상 확대하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으며, 공공 재건축도 늘어난 용적률 중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지만 당초 기대이익 등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며 “현행 방식에 의한 재건축보다 더 불리하지 않다”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장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고, 오히려 이득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한 점은 없다”며 “기존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이 현행 방식보다 훼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 고밀 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돼 조합원의 이익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 주택 공급량 중 임대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지만, 공공 재건축 시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라며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 고밀 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임대주택도 늘지만 공공분양 물량도 늘고, 일반분양 조합원 물량도 늘어난다”며 설명했다.

나아가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되고,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늘어나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필요 경비를 부담하고 조합원의 분담률을 줄여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으로 모두 5만호를 공급하겠고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선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8∼9월 중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매주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할 계획이 현재로썬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 재건축 참여 인센티브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데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정부 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며 “지금으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지 묻는 질문에도 “지금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는 상황이라 일부 지역에 대한 완화 정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서울)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부지의 55%를 공원과 학교, 도로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경기) 과천도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인근 상권에서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