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정치’ 연일 헛발질… 통합 ‘부동산 민심’ 업고 與 때리기

범여권 내에서도 쓴소리
김태년 “부동산 폭등 野도 책임”
‘지역구서 월세’ 윤준병 또 뭇매
소병훈 “전세제로 왜 고통 받나”
주진형 “3년간 안 고치고 뭐했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부동산 정치’에 편승하려고 숟가락을 얹었다가 되레 역풍만 맞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며 기존 입장을 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세-월세)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곁들였다.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공분을 샀다. 윤 의원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살았다.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자가와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을 둔 채 지역구인 정읍에 월세 격인 ‘반전세’를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

윤 의원실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정읍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전용면적 59㎡ 규모인 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장기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치르려고 정읍 시내에 반전세 아파트를 마련했고 현재 부인과 함께 실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또 이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면서도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전세에 들어가려면 돈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야 한다. 그럼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게 임대료”라며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서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저금리 시대에 임차인인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하면서 내집을 넓혀가는 수단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 정책 옹호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뉴시스

야당을 탓하는 여당의 태도는 범여권에서도 비판받는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꼬집었다.

◆통합 ‘부동산 민심’ 업고 與 때리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서울지역의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는 데 시동을 걸고 있다. 3일 발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은 기존 열세지역인 서울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임대차 3법’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입자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구조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배제한 채 지난달 30일 ‘임대차 2법’에 이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방처리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 직전 ‘단체 퇴장’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앉은 자리에서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임대차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지난달 29일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임대차보호법을 ‘처리’로 조작해 대안 반영으로 폐기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은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을 반등의 기회로 엿보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도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7월 5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38.3%로 집계됐다. 통합당 지지율은 31.7%로 지난주와 같았다. 그러나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에서는 통합당이 35.6%로 민주당(33.8%)을 1.8%포인트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수진,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시장 재선거 후보군에 대해 “경영능력도 있고 국민과 소통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측근들에게 민주당이 중량감 있는 여성 정치인을 공천할 가능성을 전제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새 인물이 대항마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연임 금지’ 등을 담은 10대 정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형창·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