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대책에 거센 반발

서울시 “마지막 보루” 반대에도… 당정, 그린벨트 해제 유력 검토
경실련 등 시민단체 “집값 상승·수도권 집중 가속” 반발

1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너머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당정이 부동산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대책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고심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지만,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당정은 15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수장을 잃은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지대로 ‘그린벨트 사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전방위 압박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주요 주택공급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확대 정책을 재주문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인 데다 서울 과밀, 집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벨트 개발로 인한 환경적 가치 훼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세입자협회 등 국내 시민단체 25곳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단체들은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도시숲 조성 6㎢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실행 과제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6.3㎢) 등 도심 내 녹지 조성 계획이 담겼다. 환경단체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뉴딜과 상충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실련은 “그린뉴딜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무슨 국정 철학인가”라며 “공기업 땅장사, 집값 상승, 수도권 집중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공급된 판교·위례·마곡 등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공기업과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 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 이득을 안겨줬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개발로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 내곡, 세곡동 일대에 있는 매물 문의가 급증하며 벌써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