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조 투입… 일자리 90만개 창출

정부, 세부추진 방향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댐 구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디지털 뉴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기영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뉴시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14만여가지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통신) 등의 신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정부가 전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을 담당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34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39만개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의 4대 분야에 대해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이 중 5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내세웠다.

데이터댐 사업은 정밀도로지도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2000가지 전체를 제공한다.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며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능형 정부 사업에 따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올해 안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전 국민 대상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다. 공공 부문 유선망은 5G 무선망으로 전환하고, 기존 전산실 단위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높이고 운영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해마다 3개씩 모두 18개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솔루션을 마련한다. 이밖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호흡기감염 유행에 대비해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가 들어선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인프라 관리도 AI 및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로 바뀐다. 전국의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실시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지구의 재난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IoT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이동통신 3사의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댐 구축의 근간이 되는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사들은 5G 기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2022년까지 유·무선 인프라 등에 24조5000억~25조7000억원(잠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