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역차별” “증세 멈추라”…7·10 대책에 분노하는 민심

다주택자 稅 강화·젊은층 청약 기회 넓힌 7·10 대책에 민심 ‘폭발’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함께 20~30대의 청약 문턱을 낮춰준 7·10 부동산 대책을 놓고 ‘증세 논란’과 더불어 청약 기회가 줄어든 중장년층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 부담을 떠안게 된 유주택자와 ‘2030 우대’ 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청약 자격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항의성 국민청원은 하루에 10개 이상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정부가 유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급적용을 우려하는 의견이다.

◆ “집 가진 게 죄인가” 증세 논란 ‘활활’

당장 세 부담이 늘어난 유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청원에 게시된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글에는 15일 오후 4시 기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범죄인 세상이 됐다”며 “2주택 이상을 사고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자산 형성을 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규제 일변도의 촉박함으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는 집값 상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인데,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징벌 과세’하는 데 대한 불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전날(14일) 올라온 ‘조세저항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정부가 증세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담겼다. 청원인은 “나랏돈을 국민께 허락 맡고 쓰는 거냐. 왜 원치 않은데 나랏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국회 처리를 처리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도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 실거주를 위해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유주택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책임을 왜 보유자에게 뒤집어씌우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날 취득세 관련 세부지침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처분 기간 내에 팔면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득세 대책을 발표한 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법 개정 후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30 배려에 소외된 4050 흙수저는?”… 생초 특공 물량 확대에 중장년층 반발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젊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까지 확대(국민주택 생애최초 공급은 20%에서 25%로 확대), 청약 기회를 넓혀준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4050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2030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5% 늘리면서 중장년층 무주택자에 유리한 일반공급이 15%로 줄어들게 됐다. 2030 수요자를 배려한 정부 정책은 곧 청약시장에서 4050의 기회 축소를 의미하는 터라 정부가 ‘세대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엄연한 무임승차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민간분양 생애 최초 15% 추첨 신설이 대체 누굴 위한 것이냐”며 “현재 수도권 민간분양 당첨 가점을 보면 대부분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한 4050 흙수저들의 피, 땀, 눈물의 세월로 이룬 가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젊은 유권자 표가 그리도 신경 쓰이는가. 기회의 공정을 부르짖던 정부 맞느냐”며 “4050 또는 그 이상 연령대가 수십 년 고생해서 쌓은 가점이다. 더는 ‘생애최초’라는 미명 하에 성실하고 당당히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건 엄연한 무임승차”라며 “이미 젊은이들은 신혼희망타운, 신혼특공 등 4050은 이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정책적 배려들을 받고 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좀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집값 폭등으로 20~30대 젊은층의 지지율 이탈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층에 청약 기회를 늘려준 정부 정책이 나오자, 무주택으로 가점을 쌓아온 40대 이상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40대 이상 수요자들을 소외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청약 수요자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