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 안돼…피해자 압박감 누가 보상하나"

하 의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진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측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해행위를 국민세금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등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이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진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할까요"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 의원은 "(이는)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다"고 비판한 뒤 "우리 아이들에게 국민세금으느 치르는 이 장례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의 법적 근거를 '정부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 편람을 보면 '장례식을 치르려면 관계기관 협의→서울시 요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서울시가 이미 이 절차를 다 마쳤다는 건지, 대통령이 허가해 줬다는 뜻인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하 의원은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례식 대신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이 뭔지부터 먼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백선엽 장군을 직접 조문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백 장군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편협한 붕당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백 장군을 직접 조문한다면 좌우를 넘어 우리 국민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백 장군이 보수 우파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듯 문 대통령도 좌파 눈치 보느라 조문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통합당은 전날 별세한 백 장군을 추모하는 논평을 냈지만 민주당은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백 장군의 생전 친일 행적 논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