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승진이냐, 실익이냐”…통합당 "김현미 장관 해임해야"

당·정·청 매각 독려에 ‘술렁’ / 與 김태년 “솔선수범 해야” / “왜 희생 강요하나” 불만도 / 홍남기 "의왕 집 처분할 것" / 주호영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 文 거부 땐 국회서 해임건의권” / 경실련, 임대차 3법 강화 요구

“실거주 외 신속히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당·정·청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향한 ‘다주택 매각’ 독려에 국회와 관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보여주기식 대책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실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중 상당수는 미래의 승진과 눈앞의 실익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장은 2급인 국장급 이상이 대상이겠지만, 어차피 승진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여부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거의 모든 공무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청사 이전할 때 특별분양을 받았는데 투기목적도 아니었고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승진을 앞둔 시점인데 다주택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아무래도 처분해야 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다른 공무원은 “가족은 서울에 있고, 주중에 혼자 세종에서 일할 때 지내느라 집이 2채가 됐는데 어느 집을 팔라는 거냐”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겠다”며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지분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받았으나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이후 홍 부총리가 분양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처분해 1주택자 신분이 됐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서울시 북아현동 소재 주택건물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배우자가 이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함에 따라 김 차관은 1주택자가 됐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 명단에 이름이 오른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 재산신고상 광주 아파트 1채와 방배동 아파트 1/2채가 신고돼 있으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는 2017년 이미 지분을 모두 매도했고 광주의 아파트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일방적인 매각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집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 다주택 매각을) 그렇게 많이 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며 “다주택 매각 지시는 효과와 별개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소책 의미이지, 중요한 건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기사 보는 주호영 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사이다’ 정책세미나의 시작을 기다리며 휴대전화(오른쪽 사진)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 “김현미 장관 해임해야”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9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여론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 아닌가”라며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해 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 공표해 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장관의 경질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과세 강화와 대출 억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송석준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쏟아졌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부동산학과)는 토론회 패널로 참가해 “정부는 공급이 충분한데 일부 투기꾼인 다주택자의 강남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같다”며 “실수요자인 서민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은 지금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황이다. 집값이 올라가면 공급이 쫓아가서 가격이 복원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 부동산 당정 협의회 참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등한 관계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보증금 피해인데 현재의 우선변제권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실효성이 낮다”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이창훈·유지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