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의 데드라인… 윤석열 선택 앞두고 긴장 최고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충돌할 것인가.

추 장관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9일 오전 10시가 가까워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대표 출신의 법조인인 추 장관과 대표적인 검찰주의자로 꼽히는 윤 총장이 폭풍전야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나쁘지 않았던 첫 접촉과 1·8인사로 시작된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처음부터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던 지난해 윤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덕담까지 건넸다. 당시 추 장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다.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를 앞두고 드러나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를 위해 윤 총장을 호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인사안을 받아 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생략한 채 지난 1월8일 인사를 강행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동고동락한 뒤 승진했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줄줄이 밀려났다. 조 전 장관 수사팀과 신라젠 의혹 등 역린을 건든 검사들도 좌천됐다. 추 장관은 인사 다음 날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와서 인사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관계자 기소를 시작으로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양 측의 갈등은 깊어만 가는 듯했다.

◇검찰청 찾은 법무부 장관…금세 깨진 평화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에서 상황이 봉합됐다. 추 장관이 대검찰청을 찾아 윤 총장을 만나면서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월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의정관’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개관식 참석에 앞서 윤 총장과 만나 약 35분간 대화했다. 당시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소통을 강조했다. 당시 추 장관은 “어디 마을에 가면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게 예의”라며 “잠깐 들려서 환담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방문한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윤 총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추 장관의 뜻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훈훈했던 분위기는 일주일도 못가 깨졌다. 추 장관의 첫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월11일 이후 법무부와 대검은 다시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추 장관이 첫 기자회견을 통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도 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논의도 없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추 장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행정처분이 옳다며 강제수사를 반대했다.

◇한명숙·검언유착 놓고 정면충돌

지방선거가 끝나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폭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강요 의혹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지시와 양 측의 생각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다.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서 살펴보던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부가 봐야할 사안인데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감찰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절충안으로 대검 인권부 지휘아래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며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날을 세웠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평행선 위를 걷고 있다. 윤 총장은 사건에 연루된 이모 채널A 전 기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수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수사지휘서신을 내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뇌부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6일 추 장관의 지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입장이 필요하다며 데드라인을 “9일 오전 10시”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12분 절충안을 내놨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건의가 나온지 1시간 40분만에 이를 거절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아드리지 않고 계속 불응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과도하게 검찰 사무에 관여하고 무리한 지시를 내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양 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타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 협치 가능할까

추 장관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윤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달린 듯하다. 추 장관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한마디로 윤 총장이 손을 떼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물러서기 난처한 상황이다. 이미 검사장들이 추 장관 지시는 부당하다고 입을 모은 상태에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또 다시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없어 보인다. 이미 추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이 지시를 거부하거나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아직 총장이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징계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