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저소득층 고용감소→소득분배 악화 [김현주의 일상 톡톡]

코로나19 사태, 취약계층 직격탄…1분기 분배지표 악화 / 임시직·일용직 ‘대량실업’ 영향 / 고용 불안한 저소득가구,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대비…허리띠 더욱 졸라매 /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중심으로 가계 씀씀이 줄인 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 / 코로나19 영향 누적, 저소득층 실직 확산할 2분기엔 분배지표 훨씬 더 악화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 1분기 분배지표가 1년 만에 다시 악화했다. 이는 임시직·일용직이 코로나19 사태로 대거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은 겨우 제자리걸음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덜 받은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 격차가 벌어졌다.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지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이 5.1% 늘었는데도 가구당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했다.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득이 늘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인데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밖에 나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나타난 특수현상이다.

부자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과는 반대로 지출은 가난한 가구일수록 감소 폭이 컸다.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지출을 10.0%나 줄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5분위 가구의 지출 감소율은 3.3%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고 볼 수 있다.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가계 씀씀이를 줄인 것도 예상된 일이다.

문제는 소득분배 악화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소득층의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1분기 지표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던 1월의 상황까지 반영돼 그나마 나았다. 코로나19 영향이 누적되고 저소득계층의 실직이 확산할 2분기에는 분배지표가 훨씬 악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코로나19)으로 지난 1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이 역대 최대폭 급감했다.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역대 최저로 떨어진 반면 흑자율(가처분소득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적자가구비율은 급락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 분위 중 가장 많이 늘면서 가계의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했다.

이런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다.

항목별로는 의류·신발(-28.0%), 교육(-26.3%), 오락·문화(-25.6%) 등에 대한 소비지출을 급격히 줄였다.

허리띠를 가장 크게 졸라맨 것은 저소득층이다.

1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4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0% 줄었다. 이 역시 2003년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폭 감소다.

반면 5분위 가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46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 허리띠 더 졸라맸다

전국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은 7.0%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가구당 비소비지출도 월평균 106만7000원으로 1.7% 감소했다.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2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인 38.4% 폭증했다.

가처분소득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흑자율은 32.9%로 역시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흑자율은 통상적으로 가구가 지출을 하고도 얼마나 저축여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지만, 코로나19로 이동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력이 있는데도 지출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2.7%로 전년(27.9%)에서 5.2%포인트 급락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67.1%로 2003년 이후 최저로 추락했다.

1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인 67.1%로 떨어졌다. 1년 전보다 역시 역대 최대폭인 7.9%포인트 급락한 결과다.

월 100만원을 버는 가구(가처분소득 기준)가 67만1000원만 쓰고 나머지 32만9000원은 비축했다는 의미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 대비 그대로였던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 분위 중 가장 크게 늘면서 가계의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월 100만원 벌어 67만원 쓰고 나머지는?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천11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가구의 명목소득 증가율은 2분위(소득하위 40%·0.7%), 3분위(소득하위 60% ·1.5%), 4분위(소득하위 80%·3.7%) 등으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낮았다.

저소득 가구는 근로소득이, 고소득 가구는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3.3%, -2.5%, -4.2%씩 각각 줄었다. 1∼3분위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4∼5분위 가구는 사업소득이 -12.3%, -1.3%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1배로 1년 전(5.18배)보다 0.23배 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사업소득’ 줄어든 고소득층…’근로소득’ 감소한 저소득층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8.59배에 달하는 5분위 배율은 정부 정책으로 3.18배p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관측된다"면서 "음식·숙박, 교육비 항목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지출에 우선적으로 반영됐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소득분배 개선에 악영향을 미쳐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 뉴시스

그는 "소득 부문에서도 일자리 사정의 어려움, 사업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세가 멈추는 현상들이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고용 부문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 가구에서 낮게 나타난 게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데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코로나19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소득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동제한이라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부 항목의 지출수준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음식·숙박, 교육비 항목지출 급감…통계청 “코로나19 영향 뚜렷”

한편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4일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장 최근의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가구적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성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을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57.4%)은 남성 가구주(14.7%)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는 저학력 가구주의 경우에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기준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38.6%로 대학원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비중 19.7%의 약 2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미취업 가구주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은 35.9%를 기록하여 취업 가구의 1인 가구 비중(21.5%)의 약 1.7배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 가구주 가운데에서는 임시직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4.8%) 자영업자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것(14.6%)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주거형태별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자가 가구주의 경우 1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48.2%,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60.7%를 기록해 자가 가구주 보다는 월세나 기타의 거주형태를 점하는 가구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률값을 분석한 결과 특히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비교해볼 때 거주형태가 전세인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 포인트 증가했으며, 월세인 경우는 약 26% 포인트,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의 경우는 약 3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가 1인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형태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가구주가 상용직일 경우 1인 가구에 속할 확률은 약 5% 포인트, 자영업일 경우에는 약 5~6%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1인 가구 증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근거는?

보고서는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재중심 영향함수)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1인 가구가 소득분배과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주거정책과 일자리 정책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에 대한 금융 및 세제정책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구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오히려 기업들의 정규직 창출 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