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샌드박스 국내 첫 출범

상의, 지원센터 개소식 열어 / 박용만 회장 “새 시도 막는 턱 낮춰야” / 정 총리 “민관협력 혁신 모델” 화답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 출범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샌드박스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시행됐다.

출범식에서는 110인치 디지털 사이니지가 현판을 대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서상배 선임기자

참석자인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태블릿 버튼을 누르자 샌드박스 활용 사례를 담은 ‘미래를 여는 길-샌드박스’ 영상이 상영됐다.

박용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출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가 먼저 샌드박스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정부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