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떼가고 남는 게 없어”… 이재명 “독과점 횡포 시작, 대책 세워야”

‘배민의 꼼수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 반발’ 보도에… / 이 지사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공정 경쟁질서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역할” / “독과점 배달앱 횡포 억제, 합리적 경쟁체계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독과점 횡포가 시작됐다”라며 배달앱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저격했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배민 수수료 인상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고 물은 뒤,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이재명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바꿨다.

수원 영통구의 한 중국집의 경우, 정액제일 때 내던 수수료가 월 35만원 정도였다면 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약 170만원까지 늘었다.

배민 측은 새로운 수수료 방식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업주들에겐 유리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그렇지도 않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만약 바뀐 수수료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 기존 정액제를 고수하게 되면, 앱 상에서의 노출이나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배민과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하면서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개편이 ‘꼼수 가격인상’이자, ‘독과점의 폐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