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 5월 중 차등 지급

정부, 1400만 가구에 지원 결정/ 홍남기 “지원금 규모 9조1000억/ 부족하면 부분적 적자국채 발행”/ 2차 추경안 편성 총선 직후 처리/ 저소득층·중기 4대 보험·전기료/ 3월분부터 납부 유예·감면 결정/ 김종인 “지급 이후 대책 세워야”

文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르면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은 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 달 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000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함께 전기요금 납부 유예·감면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소개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