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대한다

정부, 16조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 / 자동차 개소세도 70% 한시 인하 / 코스피 3.3% 폭락… 2000선 붕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기부)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이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현행 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액의 10%를 환급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15%→30%)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40%→80%)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현행 5%이지만 3∼6월 한시적으로 1.5%로 70% 인하한다. 인하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TV와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해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