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 2020년 성장률 2.1%로 하향

‘코로나 쇼크’에 전망치 수정 / 2019년 2.3% 전망서 0.2%P 낮춰 / 코로나 장기화 땐 더 낮아질 수도 /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 깨고 동결 / 전문가 “최악 대비 실탄 남겨둔 것”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2%포인트 낮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반영했다.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27일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 2.4%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밝힌 ‘국내외 여건 변화’ 중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이다. 성장세가 둔화했던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다시 꺾였다. 소비심리와 기업 체감경기가 한 달 새 크게 나빠지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해 1분기 성장률(-0.4%)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초부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등 국내외 금융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1%대로 낮췄다. 0%대를 예측한 기관도 있었다.

한은 수정 전망치인 2.1%는 오히려 코로나19 충격을 작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은은 “이번 수정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가 3월 중 정점을 찍고 이후 진정될 것을 전제로 둔 것이며 정부가 예고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이 경제에 주는 충격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일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 입장은 이날 금통위 회의 결과에도 반영됐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현재 기준금리 1.25%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 우려… 온라인 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재진 대면 없이 유튜브·페이스북 등 실시간 온라인 방송 형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애초 금융권에서는 2003년 사스(4.25%→4.0%), 2015년 메르스(1.75%→1.50%) 사태 때처럼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조처를 해 대응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지난 14일 이 총재가 “메르스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20일 전후 사태가 확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등 대응책을 구체화하면서 금리정책도 그에 부응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은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동영상 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사태가 이보다 장기화할지 좀 더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수요·생산 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기인하기 때문에 금리조정보다는 서비스업과 같은 취약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미시적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을 대비해 실탄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계에서 한국의 기준금리 하한선을 0.75%로 보는데 이번에 금리를 1.0%로 낮추면 이후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지난해 말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지 않아 금융 안정성 우려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은 피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금리 인하 여력을 남겨둔 거로 보인다”며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희원·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