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대북제제에도 물가 안정… 90년대 같은 경제 위기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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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난해 물가와 환율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1990년대와 같은 경제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된 ‘2019년 북한경제 평가 및 전망: 시장물가 및 시장환율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차단 등 역대 최고 수위의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이전인 2016년 3분기까지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국제 시세와 비례했으나 이후로는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물 가격은 2017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떨어졌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부 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제유 가격은 2017∼2018년 급등했지만, 지난해 2∼3분기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제유 수입이 대북제재 상한선(연간 50만 배럴) 이하로는 이뤄지는 데다, 일부 밀수를 통한 공급이 유지된 덕분으로 추정된다.

평양건설기계 공장 사진. 공장 건물에는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가가 크게 적혀있다. 뉴스1

최 연구위원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경제활동이 제재 이후 다소 악화하기는 했으나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식료품은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에도 기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없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안정세도 이어졌다. 특히 북한 시장환율과 국제 시세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강화로 대외거래가 축소되면서 북한 시장이 국제시장으로부터 단절되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9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대북제재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내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대규모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부어나고 이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환율은 안정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의 발사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정 연구원은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중무역량은 급감했다면서도 “제재의 영향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협상이나 핵개발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만을 활용해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북한의 거시경제 평가와 2020년 전망’을 통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경제가 스스로 자력갱생을 통해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북한이 1990년대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작다고 평가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