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orth Korea re-engages in saber-rattling (2)

By Scott Lingamfelter(columnist)

Now President Trump should take notice of the value of forward-deployed forces in asserting U.S. influence in securing our vital national interest in East Asia,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deterred aggression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reduction in U.S. forces in South Korea over time clearly signal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disinclined to engage in land combat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rising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Furthermore, the regrettable U.S. departure from the Philippines benefitted China, which has aggressively asserted its territorial claims to the oil-rich Spradley Islands lying between Chin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hile demanding the U.S. Navy steer clear of nearby sea lanes.

That China feels thus emboldened says much about how it sees the influence fulcrum shifting in their favor with a reduced U.S. military presence of forward-deployed forces in the region. This should provide a lesson for President Trump’s policymakers.

Both Mr. Kim and China have taken measure of America’s withdrawal from East Asia. Both understand that as U.S. regional presence wanes, their ability to flex their muscles waxes. The value of forward-deployed forces was clear during the Cold War.

Indeed, it demonstrated our firm resolve to fight Soviet-Sino aggression wherever it might occur. This proposition is in doubt today and contributes to the perception that the United States lacks resolve in the region.

The president’s wise employment of maximum pressure is not enough to assert U.S. influence in North Korea and the region to secure peace.

북한은 다시 무력과시를 한다 (2)

스코트 링검펠터(칼럼니스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전진 배치된 군사력의 가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의해야 한다. 중요 이익 가운데는 항해의 자유와 침공 억제 및 핵무기 확산 방지가 포함된다.

장기간에 걸친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확산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육상전투 개입을 꺼린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감스러운 필리핀 철수는 중국에 이득이 되었다. 중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사이에 있는 원유가 풍부한 스프래틀리제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미국 해군이 그 인근의 해상 통로를 비켜가라고 요구한다.

중국의 이처럼 대담한 자신감 표출은 역내에 전진 배치된 미국 주둔군의 병력 축소로 인해서 영향력의 지렛대가 자기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을 아주 잘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립자들에게 교훈이 되어 마땅하다.

김정은과 중국 양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병력 철수를 가늠해 왔다. 양자는 미국의 역내 주둔군이 축소됨에 따라 자기네가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냉전시대에는 전진 배치된 군사력의 가치가 뚜렷했다.

사실 전진 배치된 군사력은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구소련과 중국의 침공에 맞서 싸우겠다는 우리의 굳은 결의를 보여 주었다. 이런 제의는 오늘날 의문시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결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조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압박 정책을 현명하게 채택한 조치로는 역내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과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역부족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isinclined:내키지 않는 △secure:획득하다 △take notice of∼:∼에 주의하다

△take measure of∼:∼을 재다 △over time:세월이 흐르면서 △proposition:제의, 과제

△flex muscles:위력을 보이다 △wax: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