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효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급증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가 시행 반년 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가진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설명회에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매일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전남의 열악한 교통안전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도는 총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의 경우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50명이 반납해 목표치를 훌쩍 넘겼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수는 1465명이다. 2018년 202명, 2017년 4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에 따른 효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지난 3월 해당 제도의 도입을 예고한데 이어,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조건에 맞는 노인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미 목표 초과 달성을 이뤘다.

시는 우선 예산 한도에서 500명을 추첨해 이달 중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혜받지 못한 965명은 내년에 재추첨 대상이 된다. 시는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은 만큼 내년에는 예산을 2억원(2000명분)으로 확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11월 말 기준 950명이 반납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늘려 1680명까지 면허 반납을 이룬다는 계획이다”며 “부산은 만 65세, 광주 만 70세 등 타지역의 경우 기준이 보다 낮은 만큼 제도 정착과 함께 기준 연령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