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공서에 외국산 장비·SW 3년 내 제거 지시”

FT “자국기술 의존도 제고 위해” / 美의 ‘中 기술 사용 억제’ 대응 분석

중국 정부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외국산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3년 이내에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신건투증권(China Securities) 분석가들은 올해 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고, 두 곳의 사이버 보안 회사 직원들도 정부 고객들이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밀이었던 이번 정책은 중국 바이어들에게 국내 기술 판매업체로 전환하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중국의 첫 번째 공식 지시사항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정부 지시로 내년부터 대규모 장비 교체가 시작돼 2000만∼3000만대의 하드웨어가 교체될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가들은 또 2020년 30%, 2021년 50%, 그 다음 해에 나머지 20%가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은 ‘3-5-2’라는 별명을 얻었다.

‘3-5-2’ 정책은 자국 기술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부 기관과 주요 사회기반시설 운영자들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자국 및 동맹국들의 중국 기술 사용을 억제해온 노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와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업과 유럽 동맹국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를 압박해왔다. 미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이러한 최근의 미국 제재가 중국의 기술 자급자족 프로젝트에 긴박감을 더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1500억달러(약 178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민간 부문 바이어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FT는 미국과 중국 간 공급 체인이 단절되는 ‘탈동조화’(decoupling·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