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통한 일본과 정보 교류 지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 온 것처럼 금번 통보 효력 정지 결정도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교류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안정과 안보협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관계 정상화로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미국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보다 일본이 호응을 해왔기 때문에, 호응한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게 정확한 얘기일 것”이라며 “미국도 중립적 입장에서 한·일에 전향적으로 (요청을) 하긴했지만, 일본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연장 한 것이 아니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자세에 따라 언제든지 지소미아는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청와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