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대 간다' 정부 "병역특례 제도 현행 유지"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병역특례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글로벌 대세스타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에게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작년 12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만들어진 테스크포스(TF)에서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발표됐다.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개선계획안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박사과정 전문요원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병역자원 부족 현상 등에 대비해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전체 규모를 줄이면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하는 인원은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선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대체복무 부분이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중가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없다.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그리고 순수예술 분야에서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에게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병역특례 기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도 예외적으로 병역특례를 줬다.  

일부 선수는 제도를 이용해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돼 병역 혜택을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여론도 힘을 얻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방탄소년단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한류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방탄소년단과 같은 글로벌 스타에게 병역에 의한 활동 공백은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도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한편,  지난해 12월 현대경제연구원은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BTS 의 연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4조1400억원이다.  이 보고서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4200억원까지 더하면 총 경제적 가치는 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작년 회계연도에 매출 2142억, 영업이익 641억, 당기순이익 502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다. 

방탄소년단이 같은해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와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총 405만장 이상 판매되며 빌보드 상위권에 랭킹됐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앨범은 총 515만장(가온차트 기준) 팔려나갔다.

최근 막을 내린  첫 스타디움 규모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의 수익금은 1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