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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방위비·주한미군 연계, 임기응변으로 어찌 대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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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0 23:21:45 수정 : 2019-11-20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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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 / 지소미아 종료 땐 공론화 가능성 / 정부는 치밀한 대응전략 세워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다. 에스퍼 장관 발언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된 뒤 나온 것이다. 나흘 전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에스퍼 장관 발언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언급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을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차하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투로 말해온 사실을 상기하면 단순히 엄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방위비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마당에 23일 0시를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마저 종료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공론화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 동맹의 잣대를 돈으로 격하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어제 방위비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측이)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외교상 결례”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도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질타하는 소리가 잇따른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의회 외교를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미 의회와 정부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미 조야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초당적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한미군 카드를 앞세운 미국의 방위비 압박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할 뿐 치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맞설 포괄적인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안보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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