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서 발 뺀 韓… "한반도 정세 등 감안해 결정"

공동제안 유엔 61國 중 한국만 빠져 / 北 선원 추방 등 “인권 외면” 비판 / 北, 금강산 시설 철거 11일 최후통첩 / 일방적 단행 시사… 南 철저히 무시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이날 제3위원회 회의에선 회원국 어디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 국가와 일본, 미국 등 61개 회원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불참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열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선원 추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거절에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마저 불참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북한 정권 눈치를 보며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긴급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북한 어민의 추방을 두고 오락가락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유엔 인권단체들이 추방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조사도 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 우려를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11일 우리 정부에 금강산 남측 시설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는 11월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전했다. 통신은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최형창·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