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함정, 2019년 19차례 독도조사선 활동 방해

무단호출·부당방송 수위도 높아져 /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공조체제 시급

우리땅 독도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독도 인근에서 일본 측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 들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인근 해역 순찰 횟수가 급증<세계일보 9월20일자 1면 참조>한 것은 물론이고 독도 영해 내에서 이뤄지는 우리 측 해양조사까지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 ‘배타적경제수역’에 국한됐던 일본 측 방해활동 범위가 크게 확장된 것이다. 일본 측 방해활동 내용은 근접감시에서 무단 호출 및 부당 방송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해양경찰청과 해군, 독도경비대 간 보다 확고한 공조체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인근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은 독도 인근 해양 생태계 조사와 기후변화 등의 연구를 위해 수십년째 해양조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의 19차례 방해활동 중 9차례는 우리 영해인 독도 기점 12해리 내에서 이뤄진 해양조사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해양조사선이 12해리 영해를 넘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활동할 때에만 방해하던 일본이 올 들어 함정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25일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는 모습.

방해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위협적이다. 과거 우리 해양조사를 근접감시만 하던 일본 함정은 2016년 11월 이후 우리 해양조사선을 향해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다. 해양조사 시 일본 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이어 지난 2월15일부터는 경고방송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영해 내의 이익활동, 접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하지만 우리 해경이 일본 함정 출동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도경비대나 해군 등이 발견한 이후 파악하는가 하면 정부 기관끼리도 일본 함정의 해양조사 방해활동에 대해 파악한 횟수 등이 달라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