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편이냐 보완이냐…‘조국 사태’에 도마 오른 대학입시

전교조 ‘입시 제도를 넘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기자회견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교육 개혁, 특히 대입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계가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진보 진영은 한 발 빠르게 교육 당국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보수 진영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반고 일괄전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향으로 추진되는 흐름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입시 제도를 넘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에서 열린 '입시제도를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자료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는 영재학교·과학고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기적으로 평가 체제를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전교조는 “이제는 경쟁과 서열,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토대로 한 교육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제시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고른기회전형)이나 지방 학생 대상 지역균형선발전형 규모와 비율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당·정·청이 내놓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을 촉구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고생 가운데 과학영재 혹은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위탁기관인 영재학교·과학고에서 가르치자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웠다.

1단계에서는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사립대를 포함한 연합네트워크, 3단계에서는 일반 사립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내용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학들은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와 같은 개별 대학명이 아닌 국립한국1대, 국립한국2대와 같이 통합명으로 운영된다.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을 운영하는 프랑스와 비슷하다.

수능을 두고 전교조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대·절대평가 혼용체제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가리는 수능 자격고사화로 전환한 뒤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신 위주 학생부교과전형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15개 주요대의 경우 전체 선발 비중의 6%에 불과한 해당 비중을 더욱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신과 비교과를 두루 평가하는 학종은 현재 비중을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된 비교과 영역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통해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수시·정시 시행시기 통합 운영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상당수 고교 교사들이 수시모집이 9월에 진행되는 탓에 시기가 맞물리는 고교 3학년 2학기가 사실상 파행돼 공교육이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능은 12월 초로, 통합 입시 시기는 고3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로 이동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30일 고등학교 교사인 조합원 247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 ‘대입제도 개편 시 가장 중시해야 할 방향’으로 응답자 49.3%가 ‘공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이어 18.5%가 ‘교육차별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화’를 골랐고 17.4%가 ‘입시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선택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전형으로 전체 응답자 37.6%가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32.3%가 학종을 골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즉 정시모집을 꼽은 응답자는 23.1%, 대학별 고사를 고른 응답자는 2.3%였다.

학종 개선방안으로 응답자 51.2%는 ‘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 등 전형요소 폐지·축소’를 골랐다. 19.2%는 ‘대학의 평가 신뢰도 제고’, 15.1%는 선발결과 정보공개, 12.1%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꼽았다.

진보진영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며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비판적인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조 전 장관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이 대입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직 의혹 단계이지만, 조 장관 자녀 문제도 핵심은 ‘없는 걸 있다고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며 “대입 과정에서 학생의 허위 자료 제출 등 입시 부정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세밀하게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태로 당국이 학종 전면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일괄 폐지 이슈가 부각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기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사고는 ‘강남 8학군’을 없애자면서 김대중정부 때 만든 것이다. 외국어고도 교육 다양성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만든 거 아니냐”며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폐지는 평준화가 아닌 하향화”라며 “수학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가 다 따로 있는데, 당국이 ‘차렷, 열중쉬어’ 방식으로 똑같은 출발선을 강요한다”며 “현 정부는 질 높은 교육 추구보다는 평준화에 경도된 ‘평둔화(平鈍化)’ 교육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함께 정시 확대 및 학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