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일단 한숨 돌려… 최종타결 미지수

美·中 무역협상 ‘부분 합의’ 의미·전망 / WSJ “중국이 승자”… ‘지재권’ 문제 등 미제로 / 전문가 “장기화 양상”… 트럼프 “위대한 합의”

미국과 중국이 10,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부분 합의’에 이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더는 무역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조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미 의회의 탄핵 심판대에 올라 있다. 시 주석은 대규모 홍콩 시위 사태와 무역전쟁에 따른 식료품값 폭등 사태에 직면해 있다.

미·중 양국 간 부분 합의로 글로벌 경제가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무역분쟁으로 양국에서 제조업 경기 둔화, 투자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지 15개월 만인 지난 11일(현지시간) 부분 합의를 이룬 가운데 같은 날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있는 상하이제네럴모터스(GM)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작업하고 있다. GM은 상하이자동차와 합작해 상하이GM을 설립했으나 올해 3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5% 떨어지는 등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옌타이=UPI연합뉴스

다만 미국 언론들은 미·중 양국이 오는 11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협정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를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부분 합의에 대해 “미국 농가를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160억∼200억달러 보잉 항공기’를 거론해 중국이 보잉 항공기 구매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농가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로 등장하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6년 대선에서 중·서부 농촌 지역 등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이 지지기반이 흔들리면 재선 고지 점령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지난 6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칭다오=AF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추가 구매에 합의했다고 미국 측이 주장했으나 중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번 협상의 승자”라고 평가했다. WSJ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양국 간 주요 쟁점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쉬운 문제부터 다루고, 입장 차이가 큰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WSJ는 미·중 양국이 최종 합의에 이를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무역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의 의도대로 이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주시하는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문제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