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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조사단 민간위원 "윤석열 의혹 수사할만한 근거 無"

입력 : 2019-10-12 07:00:00 수정 : 2019-10-11 2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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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 아니라고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받은 사실을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덮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도 "윤 총장 의혹을 수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단은 물론 민간위원들조차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윤 총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의혹은 정리되고 정치적 논란만 남는 모습이다.

 

한겨레21은 11일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 씨 별장에 들러 접대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21 보도의 근거가 된 것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 총장에 대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한두줄 담겨있다.

 

윤씨의 정식조사 참여를 설득하면서 기초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은 서울시내 한 호텔 등 외부에서 두 차례 이뤄졌으며, 녹음되지 않았다.

 

이후 꾸려진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면담 보고서를 확인한 뒤 윤씨를 불러 윤 총장에 대해 묻자 윤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됐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면담 보고서 내용이 올해 1월 공유돼 단원(6명) 모두가 윤 총장의 이름을 봤다"며 "그러나 3월 말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원 누구도 윤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윤 총장 이름이 기재된 보고서 내 진술이 정말 의미가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음에도 안 했다면 (검찰이 아닌) 조사팀 단원이 이 사건을 뭉갠 것"이라며 조사할 근거가 없었기에 조사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박 변호사 같은 민간단원들이 윤중천 씨 발언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의 다이어리, 수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이 포함된 검찰·경찰 수사 기록에 윤 총장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팀은 50권 분량의 2013년 김학의 사건 1차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박 변호사는 "윤중천은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이라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윤씨 외) 관련자 진술 중 윤 총장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런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과거사위 위원은 "윤씨가 별장에 다녀갔다는 여러 법조인을 언급하는 부분에 윤 총장 이름이 한 차례 나온다"며 "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든지, 접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 위주로 '누구누구가 왔다'는 언급뿐이라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공식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한 공식 발언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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