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압수수색"…한국당 "조국, 결국 구속"·바른미래 "이젠 정말 결단해야"

與 "먼지털기·별건수사에도 나온 것 없어" 檢비판 / "조국, 파면 공세에 국조·특검 압박" / 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이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계속됐던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와 관련,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조국 사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조 장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동안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권의 '조국 사수' 근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도 "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도 여권에 계속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낮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 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든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제2차 검찰청 방문간담회를 열고 평검사들과 직원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 검사 등과의 대화에서 과도한 파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형사부·공판부 업무 과부하의 해소,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업무재조정 등의 의견을 들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까지 간담회를 마친 뒤, 수렴한 의견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등에서 검토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또 조 장관은 이날 제1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었다.

조 장관은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제안과 검찰 조직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 따라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 메뉴를 마련하고 전국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메일 계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신속하게 인선하라고 지시했으며, 매주 1회 이상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