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서울 법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한인섭 檢에 '소환조사'

조국 법무장관 아들·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검차서 '고강도 조사'

조국 법무부장관 두 자녀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인물로 지목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사진)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다는 소식이 21일 전해졌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각각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야권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센터에서 고등학생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조 장관 자녀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과 한 원장은 같은 서울 법대 교수로 두 사람 간 두터운 친분관계가 회자되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원장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에게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같은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장관과의 친분이 작용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익인권법센터가 발부한 인턴증명서 28개를 모두 확보해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주광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조 장관 아들의 증명서만 일련번호 등의 양식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뽑는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 교수와의 친분으로 비공식적으로 인턴을 받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 인권법센터에서 이례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은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아들 조씨는 2013년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로 기재된 예정 증명서를 그해 7월15일 자로 발급받았다. 아들 조씨를 제외한 대부분은 인턴 활동이 끝난 직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인턴활동이 끝나기 전에 예정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가 없다고 봤는데, 아들 조씨는 인턴을 시작하자 마자 받은 것. 아들 조씨가 인턴이 끝난 지 4년 뒤인 2017년에 예정 증명서와 같은 내용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센터장이었던 한 교수가 당시 같은 서울대 법대 소속인 조 장관을 위해 임의로 아들 조씨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명서가 작성된 서울대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조 장관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도 열린다. 

또한 아들 조씨가 받은 예정서와 활동 증명서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조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시기 전후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관련 논문이나 조 장관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인턴증명서와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경위와 실제 조 장관 자녀가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 교수는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은 직후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형사정책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언론 인터뷰에도 일제 응하지 않은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과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사이의 '자녀 스펙 품앗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 딸을 SCI급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 교수 아들 장모씨는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일명 '스펙품앗이'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장씨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허위 인턴’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