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으로 촉발된 ‘실검전쟁’…정당한 의사 표시냐, 또 다른 댓글 조작이냐

‘조국힘내세요’ vs ‘조국사퇴하세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국내 포털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선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검색어를 포털사이트 순위에 올렸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는 전산장애 입증 등을 이유로 처벌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문재인지지’ vs ‘문재인탄핵’…실시간 검색어 전쟁

10일 오전 양대포털 검색어 순위. 왼쪽이 네이버 급상승검색어, 오른쪽이 다음 실시간검색어. 네이버·다음 캡처

지난 10일 오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선 ‘문재인지지’란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같은 시간‘문재인 탄핵’이란 검색어가 뒤를 이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선 ‘문재인지지’가 오전 일찍부터 실검 순위 1위를 지켰다. ‘검찰단체사표환영’이란 검색어가 2위에 올랐다. 이 같은 포털 실검전쟁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시작됐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 키워드 검색을 제안하는 트위터 글 캡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조 장관 지지자와 반대 측은 각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조국 힘내세요’ 혹은 ‘문재인 탄핵’ 등을 특정 시간에 검색하자고 약속한다. 이후 약속한 시간 전후로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이 이뤄지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 진보성향이 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검찰단체사표환영’, ‘나경원아들1저자’ 등을 검색하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모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른 키워드들이다. 트위터를 통해 특정 시간에 ‘버텨줘서고마워요조국’을 검색하자는 글이 올라오면, 리트윗을 통해 지지자들간 퍼졌다. 

◆법조계 “매크로 동원해 순위 올렸다면 불법”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조 장관 지지자들의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특정 집단이 약속한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기계적 방법을 사용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실제 계정 주인이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뒤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서버에 전송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렸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전산장애 입증돼야, 2009년 대법원 판례 주목···일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공개 폐지해야”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계적 방법을 동원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은 받는 것은 아니다. 검색어 순위 조작 과정에서  해당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2009년 10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한도우미’ 프로그램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부터 3년간 의뢰인들에게 네이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정가보다 싸게 지급하기로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러 게임을 져준 이들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상 이용자들 포커게임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웹사이트 속도가 떨어졌거나 글이 깨지는 등 포털사이트 전산망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입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공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오종현 IT(정보기술) 전문가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해외의 어떤 포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들을 노출하는 포털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실시간 검색어가 정보 영역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실시간 급상승어란 제도를 포털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