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新내각 ‘극우본색’ 본격화...反韓인사 대거 입각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예상대로 ‘극우본색’을 분명히 하는 개각(改閣)·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향후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외교안보수장에 모테기·고노 카드

외교 수장인 외무상에는 그동안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맡았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일본 우익의 상징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방위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을 경질하고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기용했다. 고노 신임 방위상은 우리 측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 우리 대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9일 고노 방위상 기용에 대해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며 “외무상에서 퇴임하더라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극우 반한(反韓)내각 색채 농후

우리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임명됐다. 하기우다 신임 문무과학상은 아베 총리를 대신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전달해온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상에 등용된 아베 총리의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가와이 신임 법무상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강제동원과 일본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북한 진영에 기울어있다”고 발언했다. 또 작년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않는다”고 폄훼했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다카이치 신임 총무상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 발표)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토 담당상과 저출산문제 담당상을 함께 맡게 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무역보복 선봉 세코도 중용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선봉에 섰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參議院·상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외무성을 제치고 경제산업성 중심의 한국 보복을 앞장섰던 세코 신임 간사장은 추진력을 인정받아 아베 정권의 개헌 전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시(輕視)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유임됐다.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관방장관은 총리, 외무상, 방위상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4대신(大臣) 회의 멤버로서 일본의 외교안보 수뇌부를 이룬다. 각료급 19명 중 아소 부총리와 스가 장관만을 유임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신임을 엿볼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이자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은 환경상에 발탁됐다. 지난달 7일 결혼 계획을 발표한 고이즈미 신임 환경상은 올해 일본 '패전'(종전) 기념일인 지난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 라이벌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지지 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