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한민국을 일본화하는 文 정부가 ‘新친일’”

‘친일 프레임’ 공방만 몰두하는 여야

자유한국당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신(新)친일’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공개 반박하며 문재인정부가 ‘신친일’이라고 역공하고 나섰다. 여야가 연이틀 ‘친일 프레임’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초당적 협력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기, 야당 공격에만 바빴다”며 “온 국민이 힘 합쳐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파라고 딱지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을 일본화 하는 경제정책 펼치는 이 정부가 신친일파 아닌 묻고 싶다”고 되받아쳤다. 

한국당의 ’친일 프레임’ 역공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반일 여론’ 조장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일본 제품 불매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친일’로 규정지으면 현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한국당과 보수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한국당의 비판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난 데 부채질하고 있다.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X맨이 되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왜 국민이 일본을 위한 X맨이냐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 곰곰이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공동 발표문에서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비상협력기구 설치와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강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결국 정치가 문제다’에서 여야의 계속되는 정쟁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원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국민을 깨우치게 하기보다 싸우면서 문 닫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거의 포기, 체념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기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