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아베나 일본 정치가 문제… 불매운동은 당연한 것”

아베 총리 불만 당연하겠지만 통상 문제로 때리면 안 돼 / “빡쳐서 그런 것“아니겠나…단기적·중장기적 대책 필요 / 송기호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해야” / 유시민 “개인적 감정 없어, 일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일본의 우리 기업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무역규제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될 불만을 이유로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원포인트로 때린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그 피해가 얼마든 간에 분개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일본제품 불매라는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및 팟캐스트를 통해 올라온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고객이 갑질하는 건 봤어도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아베 총리가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가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했고, 2차대전 패전 후 철수 할 때 ‘적산’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불허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불만을 이렇게 수출규제로 조처하는 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시중 언어로 ‘빡쳐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아베 총리의 기분을 나쁘게 한 건 사실로 봐야하지만 그 불만을 무역제한조처로 표출한 것과 이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이유 있는 행태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단기적·중장기적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나온 송 변호사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1년 정도 연장하는게 좋다”며 “이 사태는 장기화 될 것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 이사장은 “인접한 나라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일본과 잘 지냈으면 한다”며 “일본 영화는 악당도 안나오고 아기자기한 면이 좋다.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하고 적대감이나 혐오감이 없는데 아베 총리나 정치가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당장 우리집에 큰 불 난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제언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