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결례에 내정간섭 논란까지… 日의 '무리수' [뉴스분석]

한국 법규까지 문제 삼는 일본 / 日 “한국 캐치올규제 법적 근거 불명확” / 국민 대표기관인 입법부 제정 법률 / 외국정부 직접 거론… 극히 이례적 / 한국내 日 기업자산 현금화 시작 땐 / 양국 갈등 격화… 사태 장기화 전망 / 고노 “한국측 제안 극히 무례” 반발 / 외교부 “고노 태도 부적절” 유감 표명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의 극한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일본의 내정간섭적 발표, ‘무리수’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 제외를 추진하면서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이라는 외교적 해법을 압박하고 있다. 이 방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한·일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대외무역법 등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내정간섭’적인 발표를 한 것은 무리수라는 평가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국제법)는 “일본의 헌법 9조처럼 외국의 법률에 대해 전문가나 시민이 지적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마쓰 준 경산성 무역관리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대외무역 등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관련법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날 담화는 예상했던 범위 내의 수준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선언이나 고노 외무상 등 일본 관계자들이 검토한다고 주장해온 ‘국제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일단 상황 악화를 회피하려는 일본 측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보복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일본 측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정부와 양국의 관련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한·일관계의 관건은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일본 정부의 화이트국에서 한국 제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압류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素材)의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국 제외를 진행하면서 추가 무역보복의 득실을 계산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양측이 미국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전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남 대사 말 끊은 고노 ‘외교적 결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도쿄 외무성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이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반박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도쿄=AFP연합뉴스

◆고노 외무상, 남 대사 말 끊고 결례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발언하는 등 외교 현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험악한 외교 결례를 범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10시44분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 구성이 불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이에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한 구상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 나가길 기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남 대사가 언급한 구상이란 ‘1+1 방안’을 의미한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끊었다. 이어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노 외무상의 태도야말로 무례”라며 “면담 종료 후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 무역 넘어 안보로 확대되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다.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도 ‘맞불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무역·경제를 넘어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와 협정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연계하지 않았으나 오후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중요한 안보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격카드 중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에게 한·일 갈등이 안보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을 촉구하는 수단이다. 우리 군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일본에 ‘안보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 이날 오전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 발표도 청와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일 갈등을 확산시켜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추가 보복조치를 감행할 명분을 제공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통한 양국의 안보협력 증진을 강조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s)”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일 3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는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부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정 기업은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홍주형·박수찬·김달중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