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에 더 큰 피해” 文의 경고…'탈일본' 속도 내나

‘日 보복’ 정면돌파 의지 표출 / “한국 경제성장 막으려는 조치 / 日 의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 홍남기 “文, 아베 접촉 시도 불발” / 황교안 “5당 대표 회동도 수용 / 위기상황 지도자들 힘 보태야” / 여야 5당, 靑과 회동 18일 가닥

굳은 표정의 文…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비판 발언을 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가 그들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3월21일자 산케이 신문이 “일본이 북한 핵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을 근거로 역공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미래의 먹거리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이에 발맞춰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일본 의도가 거기(우리 경제성장 막기 위한 것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일본’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을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황 대표가 요구해왔던 1대1 회동 형식에서 벗어나 청와대가 요구한 5당 대표 회동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오는 18일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려고 여러 접촉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한 것이 있는가’라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에 SOS를 해서 개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본과 접촉해왔다)”고 했다.

김달중·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