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돌리면 비리 만연…이번엔 '사립대 적폐청산' 시동

교육부, 16개교 종합감사 착수 / 유은혜 “회계·학사 등 全영역서 교육기관인지 의심되는 일 반복” / ‘교피아’ 의혹 감안 “과감히 개선” / 고려·연세대 등 대규모 사학 대상 / 7월부터 2021년까지 감사 진행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역점과제로 정한 ‘사학비리 척결’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종합감사는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학부 정원 기준으로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이고 △종합감사 경험이 없는 대학이다.

교육부가 꺼내 든 고강도 사정의 배경엔 ‘만연한 사학비리’가 자리한다. 지난 18일 공개된 교육부의 ‘사학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가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원에 달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는 최소한이며 제대로 조사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등 신뢰회복 추진 조치에 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그간 교육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사학비리를 키우는 ‘온상’이 됐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10곳 중 4곳이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현재 사립대 총 278곳 중 종합감사 경험이 없는 곳은 일반대 61곳, 전문대 50곳 등 111곳(39.9%)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가 이날 직접 ‘교피아(교육부 마피아)’ 의혹을 언급한 것 또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기 위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사립대 교수가 모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교육부가 지난해 이후 사립대 총 30곳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오직 1개 대학만 형사고발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종합감사에 투입될 시민감사관을 기존 정원 15명에서 5∼6명 더 위촉하고, 학교 수는 기존 대학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곳으로 늘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안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결정이 나왔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성비위 사실 여부 및 학교 측의 사안 처리 과정, 징계·인사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