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위한 순수한 마음 vs 사익 노린 투기…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다시 불붙나? [김현주의 일상 톡톡]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기소…부동산 투기 의혹 일부 사실로 보고 손 의원 재판에 넘겨 / 기소가 무조건 유죄를 뜻하는 건 아냐…유·무죄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 / 만약 검찰 판단이 맞는다면 손 의원 측 부동산실명법 위반 / '보안자료' 누설해 부동산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사항 / 손 의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납득하기 어렵다…전 재산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 없어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손혜원 의원이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물론 검찰의 기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손 의원이 이 법을 정말 위반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의 이번 판단이 맞는다면 손 의원 측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것은 유죄 판결 시 부패방지법 위반사항이다.

손 의원의 보좌관은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했던 한 청소년쉼터 운영자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손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손 의원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인지, 사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 사실로 결론내리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檢 "손혜원 의원, 보안자료 본 뒤 건물 매입 시작"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다소 억지스러운 수사결과 납득 어렵다…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목포 부동산이)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라며 당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잇따른 악재로 좌초 위기

손 의원 측은 이날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장문의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라며 "두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비난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 의원의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이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목포시 "손 의원 수사와 무관하게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할 것"

전남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잇따른 악재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등록된 개별문화재 매입과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손 의원 파장까지 겹치면서 목포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목포시청 관계자가 연루된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원도심 유달·만호동 일대는 올해부터 5년간 500억원이 투입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산재한 근대건축물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수·정비 등을 통해 주거공간 개선과 관광인프라 등을 확충한다는 대단위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45억원을 투입, 개별문화재로 등록된 14개소를 중심으로 건축자산을 매입하는 등 총 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