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사무처, 의원 속여 말바꿔...26일 유권해석 기관 아니다→28일 멋대로 유권해석"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국회사무처가 오신환 의원 사보임과 관련해 민주당 유리하게 멋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사무처가 아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속이고 말바꾸기한 증거자료(사진)를 공개했다.  

그는 "28일 국회사무처가 오신환 의원 사보임 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는데, 2016년 국회사무처가 직접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와 반대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보다 앞서 25일 국회사무처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관련 유권해석을 요구했더니 26일 '공식적인 유권해석기관이 아님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그래놓고 이틀 뒤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 관련한 사무처의 입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 국회사무처가 이틀 만에 유권해석기관으로 둔갑했다"면서 "그것도 본인들이 발간한 해설서와 상반되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해석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6일까지만 해도 국회사무처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압력에 굴복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유인태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국회사무처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편파적인 유권해석도 공식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