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여야 1주일 넘게 극한 대치…민생 법안 처리 어쩌나 [김현주의 일상 톡톡]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1주일 넘게 지속…더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 높아져 / 여야 모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돌파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진영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 경제성장률 낮아지고 일자리 회복 여의치 않은 상황…서민경기 빨간불 / 효율적 정책 대응 위해 국회의 적절한 입법 조치 시급 / 경기 부양책 등 포함된 추경안 제때 처리해줘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이 1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간 극한의 대치 국면에서 '참담한 1주일'이 흘렀는데요. 더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거대 양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정당별로 상충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절충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각 당 지도부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옳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 주장에도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점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 개선도 여의치 않아 경제와 민생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 대응을 위해 국회의 적절한 입법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때 처리해줘야 기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28일 본격적인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 당의 원내사령탑을 포함한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한데다, 제각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어 피고발인 수가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 순) 등 총 17명입니다.

한국당의 고발은 민주당이 앞서 26일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 민주당의 고발장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두 당이 고발한 인원은 모두 37명이며 민주당이 28일 2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당도 추가 고발의 뜻을 내비쳐 고발 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관철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대결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극한 충돌이 다시 불거지며 양측의 고발 인원이 2008년 여야 충돌 때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달라졌다?"…대여 투쟁 강화, 당 결속력 다지고 지지층 결집 발판 마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이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이른바 '웰빙정당'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깊은 계파 갈등은 대여 투쟁력의 한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근 들어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막았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동물국회' '폭력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국당은 '육탄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했다고 나름대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짠 채 바닥에 드러눕고, 팔을 휘두르며 연신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친 것도 보기 드문 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어 상중인 지난 26일 새벽 상복 차림으로 국회를 찾아 점거 농성 중인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을 격려했고, 전날 장인상 발인 후에는 곧장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 광화문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대여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당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투톱 리더십이 안정감을 찾고,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점도 '전투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여투쟁 깃발 아래 똘똘 뭉치면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해묵은 갈등이 누그러졌단 얘기도 들립니다.

◆靑 공식 반응 자제…조국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추인 대환영"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청와대는 28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물밑에서는 일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공감하는 기류도 감지되며,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SNS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처벌 조항을 게시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사안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국회 논의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중 모드'를 이어가는 것과 별도로, 일부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조 민정수석은 지난 23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추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추가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특히 조 수석은 2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형법 136조(공무집행 방해) 등 법률 조항을 게시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은 나아가 공직선거법 19조 내용 가운데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법 조항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조 수석은 또 아일랜드 출신 록밴드 크렌베리스의 '좀비' 라는 노래가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는 작년 연말 이른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 공세에 처했을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미국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 서렌더(No Surrender·항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 정당해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공식답변 요건 충족, 어떤 답변 나올까?

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8일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된 것으로, 엿새 만인 이날 오후 10시 현재까지 참여 인원이 22만4000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동물국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쯤 청원 동참 인원은 16만명 가량이었으나, 이후 8시간 만에 참여 인원이 6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