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책協에 방통委 참여… "불법 유통사이트 꼼짝마!"

국무조정실, 총리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방통위 참여하도록 규정 고쳐 / 전문가들 "온라인 마약 접근 너무 쉬워… 불법 유통사이트 신속히 차단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든다. 그동안은 음란물 유통이나 정치적 편향 또는 차별·혐오 표현 단속에 주력했던 방통위의 대(對)마약 전선 동참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 규정을 고쳐 방통위 관계자들도 대책협의회 위원 및 산하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25일 관보에 게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정부의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총리 산하 기구다. 대책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규칙은 대책협의회에 참여할 부처로 기존의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등 외에 방통위를 지정한 점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불법 마약류 유통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마약류 관련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관계 국장급 공무원을 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책협의회 밑에는 각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가 있다. 실무협의회 산하에는 또 수사·단속·정보분과위원회가 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방통위의 과장급 공무원들이 이 실무협의회 및 산하 수사·단속·정보분과위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마약 사건으로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의 버닝선에서 비롯한 정준영·승리 사건이 터지며 클럽 내 마약 사건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미국 출신의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도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여기에 가수 박유천, 유명 블로거 황하나부터 재벌그룹 3세들까지 음습한 곳에 숨어 마약에 탐닉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SNS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류 사범 검거는 2014년 800건에서 2015년 968건, 2016년 1120건, 2017년 1100건을 거쳐 지난해 151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마약류 유통 차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최근 YTN 뉴스에 출연해 “지금 마약을 거래하는 통로가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외국에 서버가 있는 포털들, 또 SNS들은 사실은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을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검색하기가 쉽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자연히 온라인 공간을 담당하는 방통위 역할이 비중있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방통위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하면 불법 마약류 유통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