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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사정 굉장히 어렵고 5월 시진핑 방북설, 상반기 남북회담 물 건너가"

입력 : 2019-04-22 08:00:48 수정 : 2019-04-22 0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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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식에 밝은 태영호 전 영국 런던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는 "북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 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의 전략은 '핵굳히기'이며 5월 중 시진핑 중국주석의 방북설이 나돌고 있다고 했다. 만약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경우 상당기간 강경노선을 지속할 것이고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면 하반기쯤 남북정상회담 개최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점쳤다. 

 

◆ 北 노동신문 1956년과 비교...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김일성 자리 위협받았던 해 

 

태영호 전 영국 런던주재 북한대사관 영사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 포럼'을 통해 지난 한주간 북한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내부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21일 북한 노동신문이 '위대한 당을 따라 총진격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론을 발표했는데 정론에서 현재의 북한 상황을 북한의 역사상 제일 힘들었던 1956년과 비교"한 점을 들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역사에서 6·25전쟁이나 90년대 후반기 '고난의 행군'이라는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북한 수령의 지위가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 받았던 것은 1956년뿐이다"고 했다. 

 

1956년 김일성이 소련 등 동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팽덕회가 최창익을 리더로 하는 ‘연안파’를 내세워 김일성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음모를 꾸몄으며 ‘소련파’도 가입했다"며 흔들리던 당시 북한 사정을 소개했다.

 

태 전 공사는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김일성은 방문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 당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연합하여 김일성을 뒤집어 엎으려다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빨치산파에 숙청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파와 소련파를 숙청으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수 없었던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천리마운동을 벌려 난국을 겨우 수습했다"며 "이 점이 지금의 북한상황과 비슷하다면 내부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것보다 어렵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 국가수반 헌법개정 대신 행정 입법 병합하는 권력구조 개편한 듯

 

태 전 공사는 북한이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형식상 분리돼 있던 행정, 입법부를 합친 권력구조개편은 진행된 것으로 봤다.

 

태 전 공사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지난 주 북한언론들이 김정은에게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 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해 북한헌법이 수정되였을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주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베트남 주석에게 답신을 보내면서도 짐바브웨와 콩고 대통령들에게는 최룡해를 내세워 축전, 위로전문을 보내게 한 것을 보면 여전히 상임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권력구조를 수정하는 헌법수정이 있은 것만은 틀림 없다"며 "국무위원회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까지 지도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으며 헌법이 수정됐다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던 행정과 입법이 호상 분리되여 있던 북한의 정치구조도 바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김정은 전략은 핵 굳히기, 이를 위해 '우군확보 전술'...러시아 방문, 5월 시진핑 방북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포스트하노이전략은  미국과 3차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핵미사일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제재를 해제시키는 ‘핵 굳히기’ 전략이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미대남에는 강경 모드, 중국과 러시아에는 각도있게 다가가는 ‘우군확보’ 전술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현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쉽게 나서면 제재해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전략적의도가 노출될수 있다고 보고,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자신은 군사행보를, 최선희와 권정근을 내세워 비난행보를 하게 한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의전담당 김창선부장일행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내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시 곳곳에서 학생들의 집단체조연습이 시작되고 일부 주민들속에서 5월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있게 바라봤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핵과 미사일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는 조건부로 올해 말까지 추방 위기에 놓인 수만명의 북한근로자들의 체류연장을 받아내고 5월중 시진핑의 북한방문이 이루어 진다면 6월전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 준다면 김정은의 대미대남 강경 모드는 올해말까지 갈수 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경제적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하반년에는 슬슬 남북정상회담을 넘겨다 볼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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