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니치 “北, 5년간 ‘연 8% 성장·中 의존 탈피’ 제시”

日 마이니치 ‘발전전략’ 보도 / 새 기술개발 등 경제개혁 거론/ 동해 경제 특구에 러 투자유치 / 무역 다각화… 동남아 확대 담아 / 美 고강도 제재에 사실상 실패

북한이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기간(2016∼2020년) 동안 기술발전과 무역다각화를 통해 연평균 8%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북한도 최근 경제발전전략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문은 극비로 지정됐다는 157쪽 분량의 경제발전전략과 1월21일부(付) 문서인 내각 결정 제2호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경제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무역 다각화, 사실상의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전면도입’ 3가지 점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관련 문건은 무역 다각화에 대해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해 대외무역의 방향을 러시아, 동남아, 중동 등 각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북·러 경제협력과 관련해 △수력발전 등 건설 자금 도입 △김책제련소(함경북도 김책)·무산광산(함북 무산) 등 설비 개수 △동해안 경제특구에 투자 유치를 제시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와 청진경제개발구에 러시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의료품 위탁가공, 수산물가공, 자연에너지 개발에서 협력체제를 만든다는 내용도 있다.

국가경제발전전략은 2016년 5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년 전략 수행을 지시하면서 북한 경제운영의 핵심적인 축이었다.

현재는 미국의 제재 유지로 연평균 8%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위원장도 최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9일)나 당 전원회의(10일), 최고인민회의(11∼12일) 등에서 경제발전전략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경제발전전략은 성과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러 경제협력 내용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북·러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북·러 정상회담 기간에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신화통신은 “북·미 간 비핵화 입장 차이로 다시 먹구름이 드리운 때 북한은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많은 주도권을 잡길 바란다”며 “러시아 역시 미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주임은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해제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방문을 택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