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에 허물어지는 국회...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이 3일 '노동법 개악 저지 2차 총력투쟁'에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행되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진보단체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하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열흘 만에 국회에서 과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는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도 지난달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원 3만명이 모여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시위를 열었고 지난달 27일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1만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시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 보안 담당 인력은 태부족인 상태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따르면 경비대 정원은 2016년 214명이다 2017년 189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177명으로 감소했다. 의경 복무 인원 감축 등으로 경비 인력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찰 시위 대응방식이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막고 있는 요소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집회·시위 자유 보장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시설이나 요원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최대한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국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 앞 시위 빗장도 풀렸다. 국민에겐 더 ‘열린’ 정부와 국회가 됐지만 그만큼 치안 위해요소도 비례해 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를 비롯해 국회 주변에서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출입 통제 기준도 대폭 완화돼 돌발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겨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끌려나오자 국회 바닥에 스크럼을 짜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치안당국 등에서는 철저한 시위 관리와 충분한 경호 인력 확충 등 위법 행위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일어난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같은 국회 고위 인사에 대한 공격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앞 집회·시위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는 선의의 목적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치안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권위마저 무너진다”며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