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가능

지자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정된 지방세수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국비확보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야협력이 지자체에서 자주 목격되는 등 일상화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최근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에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주낙영 경주시장과 시 간부공무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임배근 지역위원장, 시의원, 당직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주시는 94개 사업, 총 6588억 원 규모의 국비확보 계획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했다.

임배근 지역위원장도 “경주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시의 동반자, 지지자로서 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며, 일선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포항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강덕 시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허대만·오중기 위원장과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주로 국비확보와 지연 현안사업을 풀어가기 위해서다.

이처럼 국비확보를 위한 ‘적과의 동침’은 물론 직원들의 국비획보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지자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의 중앙 부처 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영덕군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직원역량강화 특강’을 열었다.

마용재 기획재정부 재정협력관을 초청해 ‘재정운용체계와 국비확보 성공사례’를 주제로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마 강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춰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하고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포항시는 최근 ‘2020년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3143억 원 증가한 1조 8000억 원으로 정하고, 미래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근 관계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0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 정부 부처의 사업 편성 단계부터 신규사업 반영과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울릉군도 최근 김병수 울릉군수 주재로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발굴과 주요현안 및 쟁점 사업추진  상황점검을 위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시책과 연계한 울릉군 역점시책방안과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확보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취지아래 각 부서별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 및 확보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접근성과 재정이 열악한 울릉군의 실정을 감안해 중앙부처 예산편성 순기와 부합하면서 예산확보와 국도비 보조비율 상향를 위해 단계별로 적극적이면서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방안을 논의했다.

포항·경주=장영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