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타당' WTO 분쟁서 한국 승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