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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남북 경협’ 카드 제시했지만… 美와 접점찾기 과제

입력 : 2019-04-09 06:00:00 수정 : 2019-04-09 0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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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 장관 현안 산적 / 취임사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정책” 강조 / 야권 중심 통일부 비판적 시각 고려 발언 /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美 입장과 달라 / 대화·교류 통한 남북경색 해결 쉽지 않아 / 북핵문제·북미관계도 유연하게 풀어야 / 청문회 과정 진통… 당장 운신폭 안넓어

8일 취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앞에는 ‘포스트 하노이’ 이후 산적한 현안과 녹록지 않은 환경이 놓여 있다. 이념 성향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만큼 당장 운신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남북 관계 주무 장관으로서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과제도 짊어지게 됐다.

김 신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0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서 3가지 정책추진 기조로 ‘평화가 경제’, ‘분권과 협치’, ‘소통과 합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학자 시절 천안함 폭침이나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고 등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김연철 통일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계와 기업 연구소에서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을 연구한 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협’을 주요 카드로 내들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도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강조하는 현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김 장관에게 주어진 숙제다.

김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남북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화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를 통해 경색 국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체제에서 남북관계에 흥미를 잃어가는 북한을 설득해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물론 남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엔 태도를 바꿨다. 북한은 최근 ‘9·19 군사합의’ 사항인 비무장지대(DMZ) 6·25전쟁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등 남북협력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한때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좌절과 패배의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이 함께 공존공영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맡은 책임은 무겁고, 이를 실천할 길은 어렵고 멀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언급하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퇴임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별도의 이임식 없이 직원들에게 친필편지를 보내 주춤거리는 남북관계를 초심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조 전 장관은 편지에서 “요즘 초심을 잃지 말자고 자주 생각한다”며 “지금 남북관계가 일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인사와 조직관리, 정부 내 통일부 위상도 직원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제39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해 1년 9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조병욱·권이선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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